와일드리프트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되나요?

Question

팀원중 한명이 의도적으로 게임을 망치고 던지길래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피임좀 하지그랬어","콘돔살 돈도 없음?"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한 부모욕에 관해서도(애미,애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