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된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빗썸 오지급 사태도 그렇고 혹시

오송금한 돈에 대해서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불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횡령의 객체인 재물성이 인정되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