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빌려준 돈 받을때 문제 생기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 200만원넘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빌려준 돈을 받을때 문제가 생기나요?소득으로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는 것을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