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이 북한을 끌어들여 계엄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했다는데 정말인가요?

Question

더불어 민주당이 윤전대통령이 북한을 끌어들여 계엄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했다는면서 내란죄와 외환제른 같이 수사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nswer 1

현재 드러난 정황을 보았을때 북한을 도발한 정황이 보이긴 합니다.

뭐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 도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등 여러가지 도발을 했던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에 대응하면 계엄의 정당성을 가지게 할려고 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Answer 2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아파치헬기 저고도 비행과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던 사실등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발하면 비상계엄을 발령하려던 속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일단 드러난 사실은 아파치 헬기로 휴전선에서 근접 비행으로 도발을 유도한것과

무인기를 소음이 심한걸로 평양까지 보내서 일부러 발각되게 해서 도발을 유도한것등은

사실로 밝혀져있는 상태라고합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공격하는 내용까지 나와있고

관련된 군장성까지 드러났습니다.

특검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더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Answer 4

1. 일단 수사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2.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는 법안에서 제외할 방침에서

4. 요건 또 여야 합의 도 필요하구요

5. 북한을 끌어들임 그 부분도 일단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Answer 5

지금 조사중인 사항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첩에 그런내용이 있다고 하고 무인기 등을 이용했는지 이런것들을 조사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