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한덕수총리에게 사전게엄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이 되나요?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이 한덕수총리에게 사전게엄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한덕수국무총리도 내란공범이 되나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 계엄에 대해 인지하고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동조나 옹호 등 행위가 있었어야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계엄을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내란공범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했는바, 이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