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빌려주고 세금을 안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다른 사람이 명의 빌려주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돈 뿐 아니라 논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상대방은 아내에게 명의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받으실때 약속하신 내용이 있으셧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