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속력이 있나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표결 처리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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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의 법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은 대통령이 이를 따르거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