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투아웃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었고 이틀전에 술을 밤 12시까지 먹고 다음날 저녁 10시쯤 괜찮겠지하고 운전을 했는데 0.04로 정지를 받았고 과거 취소 이력이 있어서 취소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술 먹고 대리 부른 내역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시간이 지나서 나올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소방관 준비 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면 시험 응시 자체가 안되어서 행정심판으로 구제 될 확률 없을까요 또한 구형이나 실형을 살 확률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소송 등으로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두번째이고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