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Question

대선 토론회를 보다 보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며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쌍방울 대표가 불법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혐의가 문제되었던 사건으로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위반 등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