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선임 월수익 자격요건이 세전인가요?
국선변호사 선임하려는데 월소득이270이하라는데 세전은 270이 넘는데 불가능한가요?세후는 240가량 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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