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차용증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1. 카카오톡 차용증의 법적 효력
우리 법상 계약은 반드시 종이 문서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대여 금액, 변제 기일, 당사자 정보 등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보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신분증 가림과 당사자 특정
신분증 뒷자리와 얼굴을 가렸더라도 카카오톡 계정과 신분증 상의 이름 등을 통해 돈을 빌려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대방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서가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보충 증거가 됩니다.
3. 미변제 시 법적 대응
5월 말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약속한 기일까지 지켜보시되 만약을 대비해 해당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을 안전하게 캡처하여 보관해 두세요.
빌려주신 돈을 무사히 돌려받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