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애 트위터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리고 계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나중에 신고당했을때를 가정하면 촉법소년때 글을 쓰고 계정을 잃어버려서 5년후 신고를 당했는데 5년동안 SNS네에 신고기능에서 신고당할확률이 높을까요?아니면 6년후 경찰에 신고될 확률이 높은가요? 그전에 트위터측에서 게시글이나 계정을 삭제,영구정지 시킬 확률이 높겠죠?만약 이게 아닌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5년동안 그 계정에서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촉법때 실수로 한거다라고 입증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일자가 촉법소년일 당시라는 점이나,
그 이전에 해당 게시글이 삭제될 가능성,
그보다도 휴면계정에서 해제되지 않아 계정이 삭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