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대한 법적최고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법적최고 이율을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적용되는 법적최고이율과는 동일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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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대출상품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금리를 법정 최고 금리라 하며,
2021년 07월 07일을 기준으로 종전 24%에서 20%로 인하되어 적용중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할 법률'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 등의 금융업 및 대부업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대부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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