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놀리 프로시콰이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리 프로시콰이라는 제도가 미국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것인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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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의 라틴어로,
국가 원수의 대권으로서 영구적인 불기소 처분, 불기소 특별 사면권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 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료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지만, 공소 취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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