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르게 차용증의 상속과 판매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그저께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 올린 사람인데요.

작성은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했는데, 저희 부모님 모르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이모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모르셨던 거 같고, 이모는 자기가 상속 받았으니 할아버지한테 주던 돈을 자기한테 주던가 아니면 이걸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사자인 본인들 모르게 상속이나 판매가 가능한 지 계속 물어보셔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모르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양수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통지가 전혀 없었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지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통지를 하였다거나 혹은 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 역시 상속이 되나, 상속은 공동상속이 원칙이므로 가족중에 어느 일방이 그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