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자연 보호구역 같은곳은 개발이 제한 되나요?
우리가 그린벨트 같은 개발이 제한이 되는곳이 있는데요
자연 보호구역이라는곳고
토목공사나 설계 할때 제한이 되어서 못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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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의 경우 난개발을 막고 환경보전을 위해 외곽의 농지와 임야 등 개발행위 제한규정과 토지이용구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도 완전히 건설공사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고 허가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어요.
대지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주말영농 등 행위가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필요에 의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