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미지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
제가 당근마켓 판매글을 올릴때 홈쇼핑 이미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후에 어떤 브랜딩보호업체에서 제가 저작권 침해했다고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이며,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저작권법에 너무 무지했나봅니다. 크게 잘못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금은 상대업체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안 자체가 중한 건 아니어서 벌금형은 백만원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