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오픈채팅방에서 대통령 욕하는것?

Question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공무원들만 가입한 오픈채팅단톡방인데 정치적 의견 및 대통령도 욕하는데 신고절차 및 방법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품위유지 내지는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최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