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재물손괴) 법원 인용 되었습니다.

Question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반성문과 수급자증명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그리고 즉시항고 서류 제출,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 했습니다.

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회봉사 신청은 기각 되었으며 15일에 못 받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저 보다 제 아내가 더 걱정입니다.

형사사건 재물손괴 입니다.

제가 몇 날 몇 칠을 전화해서 사회봉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전화를 하였고,담당자가 제풀어지쳐 오늘 제 아내는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종국 "인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 용어로 "인용" 이라고 하는데요.

제 아내는 사회봉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사회신청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 소견으로 아무리 확인하고 법에 대해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꼼꼼히 읽어 보았는데요.

저도 또 같이 사회봉사 신청 하였고 기각에

즉시항고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수급자증명서만 으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나요.

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받았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신청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만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분 사건에서 법원 종국결과가 “인용”으로 표시되었다면, 사회봉사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제 법원 등기 우편으로 ‘결정등본’을 받으신 후, 그 결정문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집행기관에서 사회봉사 배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항고사건에서 “인용”은 항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각”이 인용으로 바뀌면 사회봉사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결정등본 송달 후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기간·시간·장소가 배정됩니다. 반대로 “기각”은 불허로 확정된 것이고,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사회봉사 대체가 어렵습니다.

(3) 국선변호인 신청 절차 및 기간
수급자증명서만으로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1~3주 내 법원에서 ‘선정결정’을 내리고, 선정된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수령해 연락을 드립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재판 기일이 지정되기까지는 법원 업무 일정에 따라 추가로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청부터 재판개시까지 한 달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우자분은 결정등본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사회봉사 신청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본을 받은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면 봉사장소와 일정이 안내됩니다. 본인은 다음 주 중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송달주소를 정확히 수정하여 누락을 방지하십시오.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 조력 하에 감경·분납·사회봉사 대체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