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식

Question

상속에 물적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기존 200억,300억, 500억 한도에서 300억,400억,600억 한도로 바뀌었다는 건 들었는데 식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에서는 세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의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 매출 규모 종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2) 가업상속공제액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종전 200억원에서 300억원

으로 확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종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

3) 피상속인 지분 :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 이상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상장법인은

종전 30% 이사에서 20% 이상으로 햐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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