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단전
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비는없고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시킬려면 어떤 경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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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