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대표의 주택보유 논란이 있는데 쟁점은 무엇일까요?
정치인의 부동산 보유가 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주택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정책 설계 및 여론에 어떤 제약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써 공직자로 볼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윤리 문제로 이슈화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정권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말하면서 야당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써 정작본인은 전국에 아파트 4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것이 문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공직자로써 도덕성과 서민들의 대한 공감력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듯 보입니다.
정치인의 부동산 보유가 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주택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정책 설계 및 여론에 어떤 제약을 줄 수 있을까요?
==> 장동혁대표는 소액 주택 6채를 가지고 있고, 김병기 국회위원은 잠실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꾸자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부동산 소유는 취득방법, 실거주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인의 부동산 보유는 정책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은 집값이 오르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정책입안자라고 생각해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 불신이 생깁니다.
정책 불신이 확대되면 집값 및 거래량 변동성이 커지고 실수요자, 투자자 양측 모두 관망세가 심화되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일 정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차관이 부동산 관련 실언을 해서 최근 자진사퇴를 하게 되고 급기야 야당 대표 부동산이 4채라고 비판을 하자 야당 대표는 서울 구로 실거주, 고향 노모 주택, 국회앞 오피스텔, 지역구 아파트 등 대부분 실거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여당 원내대표의 잠실아파트보다 싸다고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정치인들이 부동산 관련 법을 만들면서 정작 정치인들 여야를 떠나서 국민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정말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지난친 규제 보다는 아예 시장에 맞게 수요와 공급 조절만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시장에 맞게 놓아 두는 것이 어찌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책 착오로 인해서 한번 올라간 부동산은 쉽게 내리지 않고 또한 내 집을 가지기에 너무 장벽이 되어 버린것은 정치권이 여야 할 것없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의 힘 대표의 주택보유 논란은 정책 신뢰성과 공정성 훼손이 핵심쟁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의 정치인이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이해 충돌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런 논란은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여론의 반발과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