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는 증거능력이 있나요?

Question

최면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통해 자백을 받았을 때 이와관련한 물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일때에 이 자백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최면 수사는 아직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실체적 사실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최면 상태의 기억은 재구성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의 진위 및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