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생각보다 수사를 할 때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혹은 그 상황을 보기위해서 최면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던데
최면에 의해서 나온 증거들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냥 참고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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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도도한갈매기59입니다.
최면수사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명력이 부정 되므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최면의 내용 그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물이 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