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빈티지샵이나 레플리카 쇼핑몰들 괜찮나요
요즘 빈티지샵이나 레플리카 파는 쇼핑몰이 많이 보이는데 법적으로 제제안먹고 잘 운영하는 거 같더라구요 법적으로 가품 판매가 불법인데 많은 쇼핑몰이 가품 판매를 해도 별 일이 일어나진 않네요? 심지어 빈티지샵들은 오프라인판매도 하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장사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속이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가품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