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서 보내잖아요. 근데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이 나의 실제 근로시간인건지 궁금하며 근로시간은 어떤기준을 두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