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문
12월10일날짜로약식명령문받았는데
인터넷에 정식재판을하지않으면 7일지나서
고지서가나려오나요.
7일지나서고지서가오나요?
킥스나
1301전화해보니까아직안나오고.기다려보라구하는데
가납고지서도아직이고.
제가자세하게몰라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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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여부나 그 기간의 도과를 기다리는 것(즉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약식명령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서 통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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