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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끈질긴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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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교환, 반품, 환불규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인으로 온라인 쇼핑몰 환불정책 작성 시 고려해야하는 법이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pre-order 배송기간 규정 Q4명시(10,11,12)해도 상관없는지: 제품 개발이 진행중이고 쇼핑몰에서 선주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배송기간을 규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소비자가 물건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할 때 단순변심이면 배송비 청구해도 되는지, 재입고 수수료 청구해도 되는지: 배송비는 청구 가능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입고 수수료(혹시 위약금에 해당되는지)를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제품 결함이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일 때,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7일 이후 보증 기간 1년 내 A/S시 교환 기간이 되는 것인데 배송비 청구해도 되는지

4. 소비자가 물건 수령 후 7일 이후 환불 불가 규정에 추가해도 되는지

5. 소비자 물건 수령 1년 후 교환 불가 규정 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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