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이 저를 경범죄 처벌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석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윗집이 저를 경범죄 처벌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출석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신체접촉 일절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적어도 용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으로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진술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의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라면 경범죄처벌법상 고성방가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고나 범칙금 수준입니다. 경찰과 통화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출석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