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건
임대인이 신용대출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나가면 신용대출에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합의 (다음집 계약된 상태)
임대인이 3달정도 지원해주고 힘들다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음
현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
신용대출원금은 6천만원이며 월이자납입금이 너무 힘들어서 요청드립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이자들 다 받아내고 싶은데, 개인합의로 인한 이자피해는 소송으로 받기 어려운건가요
현재 임대인은 회생신청중입니다. 혹 신청할 수 있으면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변호사도 선임하는게 맞는지..)
전세보증금 이자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신용대출 이자 지원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합의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신용대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 내용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회생 신청 중이라면,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대리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간 합의로 인한 이자 피해도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의 회생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방안과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