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잼버리가 끝난는데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잼버리가 첨담하게 끝난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국제적인 망신으로 끝나고 여야가 너가 잘못했다고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진정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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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위하여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한 상황입니다. 신문기사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인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정부와 현정부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잼버리 유치과정에서 지원받았던 예산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는 환수조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감사대상으로 보여 감사결과를 보면 책임소재가 어느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