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법개정은 안이루어지나요?
나날히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자보다 더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이 아닌 일반사람들까지 피해를보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거나 불량청소년들이 있는곳에는 피하고있어요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많이 오르고있는데 개정이 안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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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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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소년법 등으로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입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형사 정책적 공론화 등을 통해 개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개정안 입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