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하는방법 가르쳐주세요

Question

예를들어 588-1번지의 토지(1250㎡ )를 A가 730㎡ B가 520㎡ 소유하고 있을 때 분할해서 각각 등기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 인 곳과 건축물이 없는 '답''전' 인 곳이 서로 방법이 다르다면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1

공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공유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의한 분할

공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토지의 가치, 공유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분할 절차는 토지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곳과 건축물이 없는 '답', '전'인 곳의 분할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에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