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질문 입니다.

제가 주차하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상황이 급박해서 노란 실선에 불법주차를 하고 버스를 타고 타지에 왔는데요. cctv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수없이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내일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건가요? 한번의 불법주정차 위법행위로 여러번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는 행안부의 해석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한번 단속된 이후에도 해당 공간에 계속 주차된 상태라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주차하면 견인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