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코드연결 하여 전기자전거 충전 불법인가요?

Question

집에서 코드 연결선으로 주차창 까지

연결해서 충전 하는뎅

집주인이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충전을 하려면

월세집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이렇게. 충전하는게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이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기 자전거를 본인이 관리 또는 확인하지 않고 실외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건물소유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