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압류 신청 신청할수있나요?

Question

현재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 상태입니다 직업은 건설현장 근로자이구요 4대보험 안들어가고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소사업자형식으로 사업자를 내서 급여를 친구통장으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준돈은 채무자 친구명의통장으로 입금했고요 카톡주고받은 내용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가압류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의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어렵겠습니다.

임금의 경우 가압류를 하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근로계약도없이 그 임금 역시도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아

그 일당을 친구 명의로 받아 이를 친구에게 전달 받는 점에서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 회사에 대해서 채무자의 임금 지급 내역 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어렵겠다고 보입니다. 친구가 이를 받아 전달한다고 하여도 친구는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친구 임금에 대해서 이를 가압류 신청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4대보험 신고를 안했고 급여역시 친구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입증자료가 구비되면 급여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