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나요?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이나 혁신저하, 소비자 선택 제한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결국 경제적 성장,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며 보호무역의 환경에서는 공급망 재편, 운영 불확실성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공급망에 대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에 물가의 상승 및 전세계적으로 생산에 대한 비효율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호무역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자국 산업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의 보호무역들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