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 과세를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세계에서도 한 손에 들어가던데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 과세를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악재가 될 수도 있을까요?

거래량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많다고 하니 저게 글로벌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사한 다른 사례들이 존재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은 전세계 거래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개인 투자 열기가 매우 뜨거워서 국내의 제도 변화나 과세 이슈가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세 변동성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전체의 글로벌 시세를 무너뜨릴만큼의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채굴 및 거래를 전면 금지했을때는 글로벌 시장 전체가 휘청이며 대폭락을 맞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과세 정책은 시장 퇴출이나 거래 금지가 아니라 합법적 양지화 및 세금 부과 성격이라서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 발생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영향일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통용되는 것이 코인시장이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서 가격이 다르게 되면 바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옵니다

• 따라서 가격을 주도하려면 그만큼 많은 거래량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과세가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량이 상당하더라도 전 세계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자금 유출입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시행으로 국내 투자심라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글로벌 가격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기관투자자 자금 흐름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나, 이는 중국 시장의 규모와 강력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과세만으로 글로벌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은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이 없으며 전체 시장에서 원화거래 비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수시로 있어온 김치 프리미엄 등에는 영향을 끼칠 것은 맞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의 정책이 바뀐다고 한들 크게 휘청이진 않을 것입니다.

과세를 한다해도 코인가격이 오르면 할 사람은 합니다.

사람들이 세금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낸다 내고 더 많은 돈을 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불이익보다 남과의 차별에서 열받습니다.

그러니 과세해도 처음엔 거래량이 줄어들지언정 다시 반등세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