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화장실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성범죄 신고가 안되는거죠?
일부 식당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는 여전히 공용화장실이 존재하잖아요. 혹시 단순히 이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쓴다고 해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진 않는 것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남녀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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