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댓글 관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계속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무례한 댓글을 달면 어떻게 되나요? 횟수는 정확히 7-8회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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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댓글을 달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는 경우,
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이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에도 해당 작성자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