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단서를안써주는경우 저 조항보다 사회복지사로써적합하다라고기재가되있어야한다는데요

Question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신질환자라고 명시하는사람은아닌거같아서요 일상생활하고있고 배달도하는데 그거가지고는안되고 사회복지사로써적합하다 지장없다 일할수있다등 으로기재가 되있어야한다내요 꼭 어떡하죠 ㅠ 대학병원은 너무오래예약기다려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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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병원에서 기재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필요하신 걸 고려하더라도 병원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게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