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 학교폭력도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지금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2명이 약 6개월정도 지속적으로 폭행을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했으며 돈을 달라고 강요하고, 폭행을 빌미로 따라오라고 유도하는 등 입니다. 또 주먹(폭행)으로 겁을 주며 친구들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라고 강요하여 저에게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인데 지금 신고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솔직히 너무 옛날 일이라 별 생각은 없는데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10년전에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사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자료로 미흡하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