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최고 형은?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중에
최고형량을 받은게 얼마정도인가요?
벌금 + 형 두가지 유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 처벌이 됩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 판결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의 경우 사망 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