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에대해질문합니다

Question

제가월요일날 개인파산신청을해놓고놨는데 밤에불안해서 문자를보냈는데 좀불친절해서환불해달라고하면 해줄까요 제가허리유합수술만세번해서현제소득활동못하고있어요 강제집행 압류등빨간딱지붙이나요 전제산도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우자도제산아무것도없어요 배우자한테피해는 안가나요. 보통사건번호는 얼마나걸리나요 면책받는기간중제가일을하면 통장지급정지 시키나요. 그리고제가우울증으로 신경안정제복영 불면증으로수면제복용 베체트라는병이있어 삼개월에한번식 검사하고 약복용하는데 도움이돼나요. 채권자쪽에서추심법적조치추한다는데 정말그러나요책권자쪽에어서 방문실테조사를 한다는데 정말무서워요. 진짜찾아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위임 계약에 따라서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빠르게 환불 등 요구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독촉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가압류를 진행한다거나 거주지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방문추심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 및 면책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며, 배우자에게 채무가 이전되거나 불이익이 미치는 구조도 아닙니다. 현재 느끼시는 불안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법리 검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로, 접수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의 독자적 추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번호는 통상 접수 후 비교적 단기간 내 부여되며, 면책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재산·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채권자에게는 법원 절차 진행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면책 심사 중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곧바로 통장이 지급정지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소득 발생 여부는 법원에 사실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의료기록, 수술 이력, 우울증 및 만성질환 진단과 투약 사실은 소득활동 곤란 사유로서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자가 방문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법원 절차 개시 이후 무단 방문이나 위법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무소 대응 태도에 신뢰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대리인을 변경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불안 증상이 심한 상태이므로 절차 진행과 별도로 치료를 우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