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에 판결문 받은 소액건

Question

20~30년 전에 금액 90만원 정도의 소액건

(일은 했는데 일당 안줌)

당시 옛날이라 판결문 종이로 다 받았었는데

현재 찾지못하는 상태면

돌려 받기 힘들겠죠?

요즘은 전자소송이지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십년전 판결 건이라면 그 이후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