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화장실 일반인 사용시 걸리면 벌금내야하는가요?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을 본의아니게 급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시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