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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24.05.16
제가 비키니 셀카를 찍다가 인스타에서 19금 사진이라는 이유로 삭제 되었다고 알림이 떳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성인물 이유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하여 고소를 한 사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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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SNS 이용 규정에 반하여 제재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