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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무당벌레222

보람찬무당벌레222

24.05.16

인스타그램에서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비키니 셀카를 찍다가 인스타에서 19금 사진이라는 이유로 삭제 되었다고 알림이 떳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성인물 이유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6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하여 고소를 한 사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SNS 이용 규정에 반하여 제재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