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가 처음 생긴 년도는 몇년인가요?

Question

부가가체세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무엇을 사던 영수증에 10% (즉 100원이 물건값일 경우 10원 = 총 110원을 지불하게 됨) 가 포함되어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 부가세가 처음 생긴 년도는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약 1977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 50년 정도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유럽·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의 간접적인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유흥음식세 등 복잡한 세목을 통합하여 특별소비세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체제를 1977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연혁을 살펴보면 1976.12.22 제정되고 1977.07.01부터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제정취지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72&sitePage=1-2-3

부가가치세는 한 기업 또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영업세와는 다른 것이다.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단계마다 조세를 부과하는 다단계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생산물가치에 부과하는 소매매출세와 과세베이스에서는 같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간접세 체계의 단순화, 근거과세의 확립과 탈세방지, 수출촉진,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상대가격체계의 유지 등이었다. 1976년 12월 22일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