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자온것을 보고 꽁머니 5만원을 준다 하여 호기심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설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넣은 돈만 찾을려 했는데 여기서 얼마를 입금 하면 돈을 빼준다 얼마를 입금하면 빼준다 하여서 입금을 하였는데 출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입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신고를 하자고 하셔서 신고를 했는데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설 토토로 불법 도박을 한 죄 보다는 사기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질문자가 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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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토토와 같은 불법도박의 경우, 이용의 횟수, 이용금액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입금한 돈이 얼마인지, 실제 토토를 행한 것인지 여부가 기재상 불분명한바, 가담의 정도가 낮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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