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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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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터널이 많이 뚫려 있는데 터널에서는 추월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널에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중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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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